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민총소득’을 통해 조선의 경제수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통계로 조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총소득이 국가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1인당 국민소득’은 인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국민총소득’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인민 1명이 1년 동안 버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남조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65딸라로, 세계은행이 2008년에 조사한 210개 나라 중에서 164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남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은 조선의 20배 정도 되는 2만 딸라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천딸라에 불과한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도 과장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련합뉴스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조선의 1인당 소득은 과장됐다. 한국은행이 조선 근로자들의 생산물을 남조선의 가격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 조선의 공식환률과 암시장 환률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수치는 조선 주민의 실질 생활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한국은행이 조선의 통계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선의 생산물을 남조선 가격으로 평가하면서 실제와 큰 차이가 생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자 한국은행은 조선 내부의 가격정보 등을 총동원해 실질적인 경제규모를 다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국민총소득이 한순간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신승철 과장은 련합뉴스와의 대담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통계방식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선의 국민총소득을 추정하는 목적이 조선의 경제상황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남조선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왜곡의 소지가 큽니다.”



국민총소득이 과대평가 되였으니,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도 다시 계산되여야 합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련합뉴스와의 대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에서 250달러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의 장마당 환률이 한 딸라에 3800원인데, 이 환률로 계산하면 250딸라는 조선돈 95만원에 해당합니다. 즉 동용승 연구원의 주장이 한국은행의 발표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을 250딸라로 본다면 세계경제 순위도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2008년도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세계은행의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위 330딸라 니제르, 201위 320 딸라 시에라레온, 202위 300딸라 에리트리아, 203위 290딸라 말라위, 205위 280딸라 에티오피아, 206위 250딸라 기니비사우”



세계은행의 자료에 조선이 빠져 있지만 210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권인 206위입니다. 우의 자료에 조선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조선 당국이 경제통계에 대한 어떤 자료도 발표하고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조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세계 최하위인 아프리카의 미개발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역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엥겔계수’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남조선의 두산백과사전을 통해 ‘엥겔계수’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엥겔계수,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발견한 법칙. 1857년 엥겔은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률이 높고, 소득이 많은 가계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률이 낮은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법칙을 ‘엥겔의 법칙’이라 하며, 가계지출금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률을 엥겔계수라고 한다.”



한마디로 엥겔계수는 가계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는 통계입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으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입니다. 조선에선 엥겔계수를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지난 2007년 1월 한국은행은 탈북자 335명을 조사해 조선의 엥겔계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가정의 가계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 엥겔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비록 1990년대 말의 80%에서 2006년에는 70%대로 떨어졌지만 개발도상국가의 엥겔계수가 대체로 5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웃인 중국은 40% 이하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엥겔계수가 2009년 12.5%라는 점과 비교해본다면 조선의 70, 80%는 지나치게 높은 것입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먹고 사는 데 지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 인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며 70년대까지 풍족하진 못해도 굶주리지는 않았던 조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조선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대부분이 오랜 기간 내전과 종족 분쟁을 겪은 아프리카의 미개발 나라인데 비해 동아세아의 발전된 문명국가인 조선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무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용 및 참고자료>

한국은행 - 알기 쉬운 경제지표

YTN - 2006년 12월 11일 보도

신승철 한국은행 과장 - 한겨레신문 2009년 6월 28일자 보도

세계은행 발표 2008년도 1인당 국민소득

두산백과사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 상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