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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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납치 범죄 발뺌 / 북미 실무 협상 전망
지금 한반도는
작성날짜
2019-08-22 17:38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납북 실종 처리됐던 사람들이 연달아 발견된 데 대해 북한이 납북 문제는 ‘무근거한 날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로 인해 북한 당국이 저질러온 납치 범죄가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유엔이 납북 추정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게 요청하는 등 납북 문제가 국제적인 반인도범죄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 북미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최근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실종자’가 연이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빌미로 북한이 ‘납북 문제’는 날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2. 하지만 일부 사례로 인해서 북한 당국의 납치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진 않는데요. 북한 당국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인들도 6.25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도 수십 만명이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3. 이렇게 납북된 외국인은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4.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도 다뤄져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게 납북 추정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요?
5.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피해를 청산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텐데요. 그간 한국에서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에 여러 조치들을 요구해왔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고요?
6. 수십 년째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심정일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뤄왔습니까?
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납치 및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북한이 정말 정상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냥 납북 문제는 조작이라고 발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8.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20일 막을 내린 가운데, 그간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북미 실무협상을 미루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왔던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조만간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9. 이런 가운데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
10. 한편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오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은 비교적 자제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21일에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11.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대로,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협상의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게 과연 북한에게도 이로운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강행한 무력시위는 주민들의 식량사정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납북 및 실종 피해자들의 현황과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북미 실무협상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1. 최근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실종자’가 연이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빌미로 북한이 ‘납북 문제’는 날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2. 하지만 일부 사례로 인해서 북한 당국의 납치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진 않는데요. 북한 당국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인들도 6.25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도 수십 만명이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3. 이렇게 납북된 외국인은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4.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도 다뤄져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게 납북 추정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요?
5.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피해를 청산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텐데요. 그간 한국에서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에 여러 조치들을 요구해왔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고요?
6. 수십 년째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심정일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뤄왔습니까?
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납치 및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북한이 정말 정상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냥 납북 문제는 조작이라고 발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8.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20일 막을 내린 가운데, 그간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북미 실무협상을 미루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왔던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조만간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9. 이런 가운데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
10. 한편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오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은 비교적 자제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21일에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11.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대로,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협상의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게 과연 북한에게도 이로운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강행한 무력시위는 주민들의 식량사정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납북 및 실종 피해자들의 현황과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북미 실무협상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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