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 6월 말 미북 정상이 전격 회동해 2, 3주 내 실무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재개 시한인 3주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견해차가 크고, 이런 간극을 실무진이 채우기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미북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자리에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미북 간 실무협상 일정 정도는 확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2. 북한이야 늘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한미 양측을 강하게 비난해왔는데요. 이번 역시 통상적인 수준의 빈말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3. 북한의 위협에 한미 양국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북한이 실무협상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걸고넘어지긴 했지만, 한미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죠?

 

4.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미국 내부에선 실무회담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시간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달 초 미 국무부가 ‘북핵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줄곧 일괄타결, 즉 ‘빅딜’을 주장해오던 미국이 ‘핵 동결’을 거론하기 시작한 배경은 뭘까요?

6. 하지만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의 최종 목표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 미 국무부도 비핵화 목표가 핵 동결에 그치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7. 단계적 해법으로서 핵 동결을 우선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핵 동결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우선 핵 동결의 범위에 있어서도 미국과 북한 간 입장차가 크죠?

 

8. 만약 북한의 핵 동결이 추진된다면,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대가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가능성 있는 얘깁니까?

9.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중 북한의 체제 보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체제 위협은 단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위협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균열에 의할 수도 있는데, 과연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10. 이렇게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인데, 현 시점에서 주장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MC : 네,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데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보다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북 실무협상 지연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