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홉 번째 순서로 윁남 정부의 세금 제도 개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사회주의 사회는 세금이 없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세금이란 말을 잘 모르는 인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윤 : 세금이란 한마디로 국가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개인 소유 위주로 되어 있는 시장경제사회에서는 돈을 개인에게 걷어야 국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 세금이란 것이 거의 없었던 윁남에서 세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군요?



윤 :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윁남에서의 개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경제를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새로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시장경제제도를 그대로 들여다 자기 실정에 맞게 고쳐 쓰면 됐기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윁남의 실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개인 소유제를 인정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을 걷는 제도를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사회 : 그렇다면, 윁남에서 세금개혁을 시작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윤 : 윁남은 1989～93년까지 대략 5년 동안 빠르게 세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와 같은 기본적인 세금이 이 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국가 예산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세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재정제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시장경제에 적합한 세금제도가 제대로 실시된 것은 언제부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 시장경제에 적합한 현대적인 세금제도가 윁남에 세워진 것은 1994년부터 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소득세금가 만들어진 것이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세금제도가 제대로 세워졌다고 볼 수 없겠죠. 세금을 거두는 행정활동이 크게 강화된 것도 그 때부터였습니다.



사회 : 윁남의 경우,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윤 : 내각 산하 재무부의 세금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세금업무가 국가재정사업의 핵심업무이기 때문에 세금국을 재무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구체적인 세금 내용에 대해 살펴보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어떤 것입니까?



윤 :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기업소가 내는 세금과 개인이 내는 개인 소득세금, 그리고 거래를 해서 이윤이 남을 경우 내는 부가세금이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싸게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겨서 팔 경우에 내는 것이 바로 부가세금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렇다면 윁남의 기업소 세금을 먼저 살펴보죠. 보통 윁남의 기업소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윤 : 윁남의 기업소 세금은 기업소가 벌어들인 돈의 25%정도입니다. 약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그러나 윁남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20%나 10%로 낮추어주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투자가 필요한 기업소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인 것이죠.



사회 : 어떤 기업소들이 그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까?



윤 : 먼저, 세금을 20%만 내도 되는 기업소들을 살펴보죠. 첫째,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소, 둘째, 노동자를 5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소, 셋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재배 가공하는 기업소, 넷째, 선진기술을 사용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소, 다섯째, 국가가 생산한 원료 또는 물자를 대량으로 활용하고, 윁남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소, 여섯째, 국산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인데요.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25%가 아니라 20%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사회 : 세금을 15%만 내는 기업소들은 어떤 기업소들입니까?



윤 : 다음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소의 경우 세금을 15%만 내게 했는데요.

첫째,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소, 둘째, 금속가공, 기초화학, 기계, 석유화학, 화학비료 또는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소, 셋째, 다리, 도로, 전력, 급수와 배수, 해상운송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업소, 넷째, 산업용 나무를 재배하는 기업소, 다섯째, 열악한 자연조건 또는 사회/경제조건을 갖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소, 여섯째, 운영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재산을 무상으로 바치는 기업소입니다. (20% 적용 조건 기준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소도 포함)



사회 : 세금을 10% 내도 되는 기업소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소들입니까?



윤 : 첫째, 열악한 자연조건 또는 사회/경제조건을 갖는 지역의 도로나 건물, 각종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소, 둘째, 산악 지대나 국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소, 셋째,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는 기업소를 비롯한 특별투자장려사업을 하는 기업소입니다.



사회 : 당시, 윁남은 아무래도 국내 기업소가 많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외국 기업소의 진출과 투자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그들에게도 세금혜택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혜택을 주었습니까?



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었는데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금혜택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먼저, 20%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소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기 시작한 첫해부터 1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줄여주었습니다.

15%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소에 대해서는 첫해부터 2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줄여주었습니다.

또, 10%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소에 대해서는 이익이 난 첫해부터 4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후 4년간 50%를 줄여주었습니다.



사회 : 개방 직후에는 외국인 기업소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대폭적인 세금 우대정책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군요.



윤 : 그렇습니다. 나무 심기 사업이나, 산악 및 국경지역 도로 및 교량, 건물 건설 사업, 경제적으로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 기업소를 비롯한 특별투자장려 사업 기업소에 대해서는 8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사회 : 다음은 개인 세금에 대해 알아보죠. 개인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 : 개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 경우, 벌어들인 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라고도 부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윁남의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됩니까?



윤 :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한달에 버는 돈이 윁남 화폐인 동을 기준으로 해서 5백만동 까지는 5%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5백만동 이상 천만동까지는 10%,(천만동은 미딸라로 480딸라가 좀 못됨) 천만에서 천8백만까지는 15%, 천8백만에서 3천2백만까지는 20%, 3천2백만 이상 5천2백만까지는 25%, 5천2백만 이상 8천만까지는 30%, 8천만 이상은 35% 정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 20%나 30% 이상 내는 사람도 있군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 : 사실, 윁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일년에 1천3백딸라 정도됩니다. 대다수 인민들의 소득은 매월 100딸라 정도 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0달라면 윁남 화폐로 2백만동 정도 됩니다. 따라서 윁남 인민들이 내는 소득세금은 보통 5%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회 :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윁남 인민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가운데 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국가에서 교육비나 의료비를 보조받을 경우 그것도 소득에 포함되고, 그 가운데 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 :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여행경비나 교통비, 교체근무를 하고 받은 돈, 위험하거나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번 돈, 지정된 산악이나 섬에서 일하고 번 돈, 사회보조금이나 국가에서 받은 연금, 외국에서 윁남인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회 : 근로소득은 어떻게 내는 것인가요?



윤 : 기업소에게 개인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계산해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개인인데요. 기업소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죠.



사회 : 그렇군요. 오늘은 윁남의 세금제도 개혁 과정과 세금 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 자유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 방송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 :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