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간부에게

이어서 <조선노동당원들에게 보내는 글>전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에 따라 국가운영을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로 전환됐고 주민들의 생존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배급제는 대부분 중단됐으며 북한경제는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이를 막아보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6.28 방침을 통해 사실상의 가족농을 허용하고 기업의 자율을 대폭 허용했으며 시장에 대한 개입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결과 식량생산이 크게 늘었고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시장경제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관련한 조치의 대부분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택은 이미 개인들이 사고 판지 오래됐지만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소유라 불법입니다. 전 부문에서 현실과 실제 법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법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주민들이 자력으로 일군 장마당에 의존해 그럭저럭 버터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시장경제 발전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북한의 국가 운영형태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법률이 아닌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모든 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김정은의 말 한 마디에 모든 게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과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입니다.내가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나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확실해야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그것이 불확실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관련 법률들을 현실에 맞게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발전에 필요한 관련 법률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지금처럼 인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을 현실화시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통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률을 잘 만든다 해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외국인 기업법과 외국인 투자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국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 내에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주라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제도적으로 법률이 뒷받침해주고 정치적으로는 법치주의가 확립될 때 마련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최고지도자의 지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김정은 스스로 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치주의의 기풍이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이 아니라 수령의 지시와 교시를 절대화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