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간부에게

   이어서 조선노동당원들에게 보내는 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섣부른 오판은 큰 화를 부른다>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됐고 한국의 정치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 있던 김정은의 입장에선 쾌재를 부를 수도 있으나 섣부른 오판은 자칫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미치광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도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북한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문제에서 북한, 특히 북핵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만간 트럼프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대북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는 이른바 강경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이, 중앙정보국장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하원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또 백악관 수석전략가에는 스티브 배넌이 임명됐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오바마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가치를 중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정권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트럼프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잘 안 되면 강력한 힘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대화와 군사적 충돌까지 모든 상황이 다 열려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에게 트럼프 정권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정권 초기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지난 2012년처럼 미국과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는 우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세워지길 조용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상황에 개입하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강력한 대북압박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뜻이라기보다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이 강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북정책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려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반감만 더 생길 것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한국의 정치 혼란은 북한의 입장에선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전보다 더 고립이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관심을 사려고 이전처럼 괜히 어설픈 행동을 했다간 본전도 찾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진행: 오늘 북한은 지금은 여기까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