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오늘 북조선의 인민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보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이 꽃펴난다는 조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그 모순점을 찾아봅시다.



해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시간의 김태연 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장사할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함경북도 회령으로 가보겠습니다.



효과 : (시끌시끌한 역전)

아주머니 : 배추 좀 보고 가시오. 아주 눅게 드릴 테니까.

효과 : (호루라기 빽빽 부는 소리. 메뚜기 장사꾼들이 막 달리는 소리)

보안원 : 이 간나 새끼가, 어디서 장사질이야? 이거~

아주머니 : 아이고, 한번만 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애가 폐염에 걸려서 페니실린 살 돈이 필요합니다.

보안원 : 뭐라고? 니 딸년이 병에 걸린건 걸린거고, 왜 하지 말라는 데서 장사질이야? 팔고 있던거 다 내놔!

효과 : (잡아채는 소리)

아주머니 : (애원하면서) 아니, 이걸 다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20% 리자로 빚을 내서 겨우 구해온 겁니다.

보안원 : 됐고, (능글맞게) 정 아쉬우면 따로 나 좀 보자고.

아주머니 : 예예예. 선생님,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보안원 :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2000원만 내놔봐. 어차피 이런 남새들 갖고 가기도 힘들고 하니 말이야.

아주머니 : (침통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안원 : 흐흠. 그러게 왜 장마당에서 장사하지 왜 이 근처에서 얼쩡대?

아주머니 : 장마당에 들어가서 장사할 돈 있으면 우리 옥희 페니실린 먼저 사줬겠죠. 아무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해설 :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당연하다고 느끼십니까? 공식적으로 꾸려놓은 장마당에 들어가지 못한 장사치들은 단속원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하거나 비싼 자릿세를 받아가는 보안원들의 등쌀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왜 북조선에서는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없는 걸까요?



장사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입니다. 학자들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북조선 인민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마당, 즉 시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인간생활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이겠지요.



력사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을 금지한 나라들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장마당을 통해 아주 간단한 물물교환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인민이 잘 먹고 잘산다면 당국도 좋아할 일인데, 왜 자꾸 북조선 당국은 장마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겉으론 자본주의 물이 든다는 리유를 댑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혁명정신이 퇴색하고 돈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움직이질 않는데, 장마당마저 통제한다면 인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당국이 장마당을 금지할 조짐만 보이면 매번 쌀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통제하는 진짜 이유는 아마도 북조선 인민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가 받은 장마당에서도 남조선 물건이나 알판은 숨어서 팔아야 되는 물건으로 치부되는데, 장마당이 커질수록 외국 물건과 거기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수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응당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외국에 나가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국가 수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3대 세습을 노리를 김정은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며 60년 전 김일성의 약속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정은에게 그럴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무엇보다도 인민들을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인권은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인민들을 응당 먹여 살려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그들이 살 길을 찾아 장사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며, 인민들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유라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장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