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의 기적

[상해 당 위원회 종합상황실]

“하복로 987호 길목에서 자전거 충돌사고가 발생”

“잉양루 286호 입구에서 도로 파손을 발견”



상해 민행구에 있는 한 공산당 위원회. 당 위원회에는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지역 내 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제보와 개선사항을 직접 보고받는다. 이렇게 모인 시민들의 의견을 당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는 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더 높은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도, 사회안정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중앙당교 부교장 첸바오슝의 말을 들어보자.



[첸바오슝/중앙당교 부교장]

“우리는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회의 수용능력, 시민들의 수용능력, 경제적인 수용능력. 우리는 점차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실험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저 아래 인민자치제도입니다. 농촌에는 촌민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기층민주, 도시에서는 직접적인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각 지역 당위원회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깊이 파고들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당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당사업은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공개한다. 주민들에게 당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 CCTV/ 화서 지역 후보자들 답변상황]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취업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고, 직공의 수입을 늘리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인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는 선거를 통해서도 보장된다. 여러 후보들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서로 경쟁을 벌인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맘에 드는 후보를 직접 뽑는다. 이렇게 뽑힌 당 대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다. 정부 지도자를 선출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연간 평가보고서로 실적을 보여준다. 주민의 3분의 1이 그에게 신뢰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직접선거를 시행한 결과 책임감이 더 강한 간부들이 배출되어 지역사회업무가 원활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발로 뛰며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일은 당 대표의 중요한 업무이다.



북경의 한 지역 당위원회의 서기 왕따오웨이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당간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당 간부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당 업무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 위원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해서 규범과 법규로 체계화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왕따오웨이의 말을 들어보자.



[왕따오웨이/니우지에가도 당위 서기]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은 더욱 과학적이도록 하며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편리함을 느끼는 동시에 체계적인 보장을 받는지 만족도에 대한 감독을 합니다.”



당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가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대표 선거를 한 지역은 약 68만 곳이였다. 중국공산당은 직접선거의 전면 확대보다는 지금의 제도를 보완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은 소수민족이나 농촌 등의 사회 각 부문에서 대표가 더 많이 선출되는 ‘실질적인 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1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인민대표의 수를 인구수에 따라 1:1로 선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대표수가 늘어났다. 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민들의 권한과 정치참여율을 높이려는 지도부의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다.



[BG 전환]



중국공산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부정부패의 완전척결이라는 구호도 내세웠다. 부패문제가 당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라고 인식한 중국 지도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부정부패 행위를 한 사람은 직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최고인민법원의 황송유 부원장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당회의 재정부 부부장인 주지강이 사임했고, 다른 전국인민대표회의 위원 두 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재정상의 부정행위가 사임 리유였다.



2009년 3월에는 북경 부시장이었던 유지화가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마문 감찰부장은 2009년 한해 부정부패 감찰로 청장급 고위직 간부 220명이 처벌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처벌 대상에 국무원 산하 부처 부장급과 성장급 주요 간부 열명도 포함됐다고 마문 부장은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7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직통전화를 개설했다. 주민들이 감찰부에 전화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 간부를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09년 10월에는 주민들이 콤퓨타와 인터네트를 이용해 부정부패 간부를 고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당 간부나 관료들이 법을 위반하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행하면 컴퓨터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관료들의 재산 신고제’가 통과됐다. 온가보 총리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온가보, 중국 총리]

"(고위급 간부는) 소득, 주택, 투자 등의 개인 경제와 재산상황, 배우자와 자녀의 직업 등 중대한 사항의 보고와 관련해 중앙의 규정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호금도 국가주석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최근 ‘공산당원 지도자와 간부의 청렴한 공직활동에 관한 준칙’을 통과시켰다. 준칙에는 8개항의 금지 규정이 들어 있다. 당 간부들은 권한과 직무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개인적으로 영리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공적인 명의를 빌려 잇속을 챙기거나 공공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며, 간부 선출 규정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권한과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족과 업무상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BG 전환]



8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을 이끌어온 중국 공산당.



개혁개방을 통해 이들은 이념적인 지도를 넘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는 인민들의 힘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들과 함께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당원이 새로 가입하고 있고, 지난 달 당원 수는 7천7백만 명에 육박했다. 13억 인구 가운데 약 6%가 현재 공산당원인 셈이다. 기층조직은 370만개가 넘어 중국 전역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다. 중국공산당의 고민과 정책을 수행할 팔과 다리가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인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곳에 도달할 것인가? 전 세계인민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기적’, 제6부 ‘변화하는 중국공산당’ 두 번째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부 변화하는 중국공산당 세 번째 편이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