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올해말까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귀국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엔은 2017년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위력을 실험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자,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귀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3개 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우방국들까지 유엔의 제재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교원들의 계약이 취소됐고, 북한 의사와 공군 교관의 입국허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사증 갱신이 거부됐고, 적도 기네와 수단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했습니다. 중국과 윁남, 몽골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몽골은 지난해 초에만 445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해외에 나온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던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1만명 규모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까지 “소득을 벌어들이는 북한인 중 절반 이상을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수만 명이 귀국했을 것입니다. 

해외에 나온 북한 노동자들은 돈을 모아 가족들을 먹여살려 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기 위해 당국에 뇌물도 고였고, 해외에 나가서도 각종 세외부담을 감당하고, 현장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불법적인 핵개발과 인권 유린 때문에 돈도 제대로 벌어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일으켰는데 뒷감당은 애꿎은 인민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민을 위한 정치인지, 당과 수령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