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집권 4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농업 정책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 북한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물가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쌀 가격인데요. 올해는 춘궁기에도 쌀 가격이 장마당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일까요?

2. 비록 제한적이지만 인센티브와 자율성이 확대된 포전담당책임제가 농업생산량을 늘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북한 당국은 농장원들의 높아진 생산열의가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기 전 보다 노력가동률이 95% 이상으로 올라간 것만 놓고도 알 수 있다고 선전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포전담당책임제가 인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4.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분조관리제가 식량생산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100년만의 왕가물을 뛰어넘을 정도로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얼마 전이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식량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북한의 식량 상황, 어떻게 추정하시나요?

6.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도 과학적, 현대적 농사법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의 현대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7. 김정은의 경제 정책도 평가해 봐야하겠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내 놓은 경제 관리 개선 조치 6.28조치나 5.30 조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의 경제 정책이 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개발구 중 북청·어랑·숙천 농업개발구에 대한 간단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9.  마지막 질문입니다. 몇일 후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할 텐데요. 신년사에 담겨 있을 농업부문에 대한 강령,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