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경제특구 건설을 통한 경제 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한다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계획경제 하에서 살아온 조선의 개혁개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런 개혁개방은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먼저 개혁개방에 나서 성공한 중국의 경험을 빌려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줄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조선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금과 기술, 생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험처럼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의 개혁개방 추진전망이라는 론문에서 통일연구원 림강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1979년 심천과 주해, 산두, 하문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후, 1983년 7월에는 해남도를 특별개발구로 지정하였으며, 기존의 개방지구에서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1984년 4월 14개 연해지역을 ‘연해개방도시’로 선정하고 ‘경제기술개발구’라는 공업단지를 만들어 화교 및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에 주력했다. 이후 1985년 8월에는 장강과 주강의 삼각주와 산동과 요동의 2개 반도를 개방하였다. 여기에 1988년 해남도를 성으로 승격시켜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중국에서 경제특구 전략을 추진한 목적으로는 선진기술 도입, 선진관리 경험의 도입, 외국의 자금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 전략은 외국의 기술과 자금, 생산설비를 집중해 경제 재건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의 경험을 쌓고 열악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으며, 조선에 부족한 경제일군을 육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경제특구 전략은 개혁개방을 확대했을 때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개혁개방을 개혁개방의 기관차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중국지역탐구라는 글에서 동덕녀대 김윤태 교수의 지적입니다.



“중국은 우선 경제특구를 발전시키고, 성과가 있으면 다시 연해지역으로 그 개방의 폭을 넓히고, 다시 내륙으로 개방과 발전지역을 넓혀가는 점진적 개방정책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점선면정책으로 요약되는 이러한 점진적인 개방정책의 첫 시험대가 이 경제특구였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특구는 개혁개방의 기관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심천을 비롯한 경제특구들은 시골의 작은 항구 혹은 황량한 땅에 불과했지만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20여 년 동안 년 평균 30%를 넘는 빠른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제는 홍콩을 능가하는 현대화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에서의 빠른 발전을 목격하자 곧이어 연해지역에 14개 개방도시를 지정하고 경제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해 개방도시에서 빠른 성장을 경험하자 서부내륙과 동부내륙으로 개방을 확대하였습니다. 남부 지역의 경제특구의 성공이 중국 전체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기관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의 개혁개방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지방과 인접한 신의주와 라진, 남조선과 가까운 개성과 해주는 경제특구로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주와 라진의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을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남조선과 가까운 개성과 해주는 남조선 기업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를 만든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외국의 투자를 받겠다며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개혁개방 30년> - 북조선에 미친 영향과 전망이란 제목의 련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북조선의 개혁개방은 실패와 좌절의 력사이다. 1984년 9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해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합영법’의 제정은 자본주의적 경영을 인정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총련계 자본을 중점 유치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또 1991년 12월 중국의 선전 경제특구를 모방한 라진 경제자유무역지대 선포 역시 북조선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북핵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02년에는 신의주행정특구법을 선포함으로써 파격적인 개혁개방 시험에 나섰지만 중국과의 마찰을 빚은 끝에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반이 중국 당국에 체포됨으로써 미완의 실험으로 막을 내린다.”



남조선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개성공업지구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는 2010년 5월 현재 120여 남측 기업에 4만2천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며, 한 해 생산금액이 2억5600만 딸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 년에 받는 근로자들의 로임만 5천만 딸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의 절반가량은 입주를 포기한 상태이고 2단계 확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남조선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정일 정권이 3통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다가 수시로 개성공업지구 폐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법률이나 합의조차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사실상 개성공업지구는 몰락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개방으로의 정책 변화가 아닌 얼마 간의 딸라를 벌어들이기 위한 일시적인 시늉뿐인 경제특구 전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림강택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북조선이 당면한 어려움은 임기응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언제까지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조선 당국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세계사의 급류에 익사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환골탈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북조선 당국이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비효률적인 행정·관리체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투자의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과감한 개혁프로그람을 실시하여 체제의 비효률을 제거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외국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조선이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외국의 저명한 경제전문가에게 경제특구의 운영과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특구의 성패에 개혁개방과 조선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적 력량을 총동원하여 경제특구의 성공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민경제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