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화폐교환조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화폐교환조치가 단행되자 장마당의 모든 거래는 중단됐습니다. 상인들의 장사밑천이 화폐교환으로 모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대 1로 돈을 교환하면 가격도 이전보다 100분의 1로 정하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국에서 배려금이라는 핑계로 로동자, 농민들에게 새 돈을 마구 남발하였고 로임도 화폐교환조치를 무시하고 이전 그대로 지급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고 당국에서도 국정가격을 정하지 못해 혼란을 부채질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선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인민들은 원시시대처럼 물물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인민비나 딸라를 기준으로 겨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화사용금지조치가 발표됩니다. 데일리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26일 '외화돈 사용을 완전 금지할 데 대한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포고문은 지난 26일에 발표된 후 27일 오후까지 각 지역으로 긴급 배포됐으며 28일 오전부터 모든 공공장소나 기관, 기업소들에 게시하고 법적 시행에 들어간다. 포고문은 개인과 무역기관, 외국인을 상대로 조선 내에서 '어떤 리유로도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은행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관들이 외화를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화사용금지는 화폐교환조치의 후과로 조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물가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의 기준이 조선 돈이 아니라 인민비나 딸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막지 못하면 화폐교환조치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부족한 딸라를 인민들로부터 빼앗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외화사용금지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혼란에 빠졌던 조선 경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계속 이어지는 데일리NK의 보도입니다.



“외화사용 전면금지 조치가 발표된 직후 중국 인민비에 대한 환률이 폭등했다. 12월 28일 외화금지 포고령이 내리기 전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인민비와 새 돈이 1대 5 수준으로 교환됐다. 그러나 외화사용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 새 돈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해 1월 5일 현재 량강도 혜산시의 경우 1대 20을 기록했다. 함경북도 회령시, 온성군, 무산군, 청진시에서는 인민비가 1대 15로 교환되고 있다. 며칠사이 환률이 4, 5배 정도가 뛴 셈이다.”



당국에서는 새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화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미 화폐교환으로 전 재산을 빼앗긴 인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였습니다. 인민들은 언제 휴지가 될지 모르는 조선 돈보다는 위험이 있더라도 인민비나 딸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서 외화를 못 쓰게 하다나니 외화를 거래하는 위험 비용이 추가되면서 환률만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덩달아 물가도 함께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에서 kg 당 44원으로 책정한 쌀 가격은 외화사용금지조치가 발표되자 하루에 두 배씩 올라 1월 중순 3백 원에서 4백 원까지 껑충 뛰여 올랐습니다. 곧 화폐교환 이전인 2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장마당을 모두 폐쇄하고 농민시장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곳곳에서 단속에 나섰던 보안원들이 습격을 받는가하면 당국에 대한 비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인민경제가 마비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굶어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당국은 2월 들어 그동안 취했던 모든 조치를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계속 이어지는 데일리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2월 들어 전국적으로 시장 통제를 풀어 사실상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폐교환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국가 기관원을 상대로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당국이 전격적으로 내린 조치로 보인다.”



나아가 외화사용금지조치를 어겼다는 리유로 잡아들였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외화사용도 전면 허용합니다. 특히 김영일 총리가 화폐교환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민반장들 앞에서 사과하는가 하면 화폐교환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하고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당국에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얼마나 화폐교환조치의 실패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식량수입에 나서며 물가를 잡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김정일 정권은 시장을 폐쇄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되살려 인민들을 통제하려고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했지만 결국 무참한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번 화폐교환조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강의에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박사의 지적입니다.



“조선의 시장이 화폐교환 이후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화폐교환이 부정적이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입히는 것이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화폐교환조치는 개인 자산을 없애버리고 시장을 공격함으로써 자본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를 재건설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조선 인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비범한 회복력을 지녀 왔다. 당국에서 아무리 심하게 탄압해도 시장경제를 폐지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화폐교환조치의 실패로 이제 조선에서 시장을 폐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김정일 정권의 무능을 확인시켜주면서 인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토론회에서 중국 북경대학교 주봉 교수의 분석입니다.



“북조선은 지금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예전에는 당국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인민들이 지도자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동요는 조선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조선은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다.”



주봉 교수의 지적대로 화폐교환조치의 실패는 주민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선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