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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체제의 본질,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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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11-29 17:35


안녕하십니까. 기획론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령의 개인독재체계가 경제분야에서도 봉건적 소유관계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당경제와 군대경제라는 명목으로 사적인 경제를 만들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각이 관리하는 국가경제마저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각 총리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김정일의 비준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김정일은 당경제와 군대경제에 필요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내각에 지시함으로써 결국 국가경제가 김정일의 사적 경제인 당경제와 군대경제에 종속되여 그것에 복무하도록 사업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조선 경제가 김정일 개인에 복무하는 경제로써 사회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북조선 경제의 파탄은 사회주의 경제의 파탄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에게 종속된 기형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파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해방 직후 북조선에선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와 봉건적 관습이 큰 타격을 받았고 민주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였습니다. 남존녀비의 봉건사상과 직업의 귀천을 가리는 낡은 사회의 잔재가 호된 타격을 받았으며 교육과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가 전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면서 민주주의적 기풍은 점차 사라졌고 봉건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북조선이 봉건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일성이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부터입니다.



김일성은 6·25전쟁부터 1950년대 말까지 남로당파와 쏘련파, 중국파, 갑산파 등 모든 경쟁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개인독재체계를 확고히 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자신과 함께 빨찌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핵심 간부로 내세웠지만 지식문화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는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할 정치사상적 준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일성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워도 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반 인민들 속에서도 봉건사상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령을 봉건 왕과 같이 생각하였으며 권력을 세습적으로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투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김정일은 삼촌인 김영주를 제거하고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수령우상화 선전을 벌렸습니다. 혁명전통을 과장하고 신비화하여 마치도 조선이 김일성 일개인의 나라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정당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정일은 부자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기관들을, 수령을 우상화하고 개인독재를 찬양하는 거점으로 만들었으며 문학예술을 수령우상화의 도구로 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상도 온 사회를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였고 문화도 수령을 위한 문화로 일색화되였습니다. 이 점에서 수령에 의한 사상문화의 독점은 봉건사회를 훨씬 능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론평의 리광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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