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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정부 정책에 대해 해명 요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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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1-08-31 16:25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뉴스 체크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북중 국경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들어갈 경우 무조건 사격하라는 포고에 대해 유엔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유엔이 북한 지도부에 이런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엔에서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진행> 어떤 점이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건가요?

진행> 총살 조치는 포고를 내려 집행하고 있는데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입법 조치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행> 실제로 그런 두 가지 조치가 나온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나빠졌나요?

진행> 이 방송을 들으실 북한 주민들은 유엔에서 북한 상황을 어떻게 알고,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북한 주민들과 한국 인권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하죠?

진행>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인권유린 행위들은 기록되고, 나중에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걸 북한 당국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체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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