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조선민주화 시기 한국과의 연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시기적으로 구분이 뚜렷합니다. 준비시기와 결정적시기 이후에 조선의 민주정부 안정기 그리고 재건기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화운동의 매 시기마다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또한 연대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시기에는 한국이 조선민주화 운동의 민주기지이자 희망의 등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외국의 모든 소식들이 조선인민들에게 자극이 되고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특히 한국의 발전은 결정적인 자극이 되고 조선민주화 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선민주화 운동에 나서는 각종 개인과 조직들에 대한 연계나 지원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적 시기에 한국의 역할입니다. 결정적시기는 조선민주화 운동에서 매우 짧은 기간이고 이 기간에는 조선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연대는 불투명하며 한국정부의 역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인민들이 독재정권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거나 한국정부의 개입을 원할 경우 한국정부는 주변의 이웃국가와 함께 조선내부의 상황에 참가할 것인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의 민주정부 안정기입니다. 이때는 민주정부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한국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민주정부가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향하는 정부라면 한국의 도움이 클 것이지만 민주정부의 성격이 애매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정부의 안정기에는 치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쿠데타나 소요를 막을 수 있는 한국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질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도 한국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건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통일문제와 경제적 지원문제, 교류와 통행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종 입장들도 나올 것입니다. 통일문제에서는 빠르게 통일을 할 것이냐부터 통일이 필요없다는 등의 입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북남교류나 통행문제에서도 많은 격론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조선에서 민주화 성공전이나 민주화가 성공한 후에나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의 규모가 적을 수도 있고 차관이나 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도 있으며 그러한 차관이나 투자 역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의 민주화 시기별로 한국이나 이웃나라들이 개입하거나 연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조선이 궁극적으로 조선인민의 완전한 자유와 민주화,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정치적 대립,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을 이용하여 세계 이웃나라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여 각종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이고 개혁개방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적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으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인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민주화의 주체세력은 다름 아닌 조선인민들이며 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민주정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정치적 지지와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조선인민들이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고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지원을 받았다하더라도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만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민주정부를 확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에 의해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조선인민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조선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