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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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빚 진 볼보자동차
수군수군
작성날짜
2017-10-26 16:22
주제 1. 북한의 국제적 빚
1) 스웨덴, 북에 43년 전 진 빚 갚아라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 '2016년 연례보고서'
-1974년 볼보 자동차 1,000대, 당시 6억 크로나
-이자 포함해 27억 크로나(3억4천만 달러)
2) 다른 나라
-스위스, 2천5백만 스위스프랑(2천5백만 달러)
-핀란드, 3천만 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국, 대북 차관 9억3천만 달러, 이 중 240만 달러만 상환
-제일 많은 곳 러시아, 2012년 협정 : 구소련 시절 110억달러 차관 중 90% 탕감, 나머지 받기로
3) 북한 채권은 휴지 조각
-북, 서방은행에 대한 총 채무 규모 8억 달러(70, 80년대 빌린 돈)
-90년대 중반, 북 체제 위기로 달러당 60센트까지 치솟음
-2009년, 역대 최저치 6센트까지 떨어져
-2013년 이후 수년간 대북제재로 거래 중단 상태
주제 2. 국제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 끊어
1) 북, 인도적지원 모금 달성률 29.9%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보고서 분석 결과
-북 올해 세계에 요청한 인도적 지원금 1억1,350만 달러, 현재 목표액 29.9% 달성(3,390만 달러)
-올해 국가 및 국제단체 인도적 지원의 평균 지원율 현재 47.4%
-김정은 집권 2012년, 1억390만 달러 지원 : 변화에 대한 기대
-핵실험 후 지원 크게 감소 : 2015년 2,340만 달러/ 2016년 3,790만 달러
2) 인도적 지원 축소된 배경?
-하나, 북한 당국의 무모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반감
-지금까지 북한 핵무기, 미사일 개발 비용 : 적게는 15억 달러, 많게는 65억 달러 추정
-둘,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의구심 : 탈북민 인도적지원 경험 조사에서 4%만 유경험
-투명성 문제 : 대북식량지원, 대상주민 170만명인데 국제직원은 16명, 현지직원 36명
3) 북한 반응
-제재피해조사위원회 내세워 반발 : '대북제재의 목적이 체제 전복에 있다'
-어린이, 여성 내세워 권리 보호, 생존 주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일
-북핵문제 해결 위한 대화에 나서고 인도적 지원 투명성 높이는 수 밖에
<한 줄 평> '핵무기만 버리면 모든게 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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