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행복을 강조 혹은 전체의 행복을 강조
*현재의 행복을 강조 혹은 미래의 행복을 강조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현실에서 개선하려 하지 않고 내일의 해결을 약속하고 참는다
*오늘의 고통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로 원인을 돌린다.
*전체를 강조하는 나찌즘, 미카도이즘, 파시즘 :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 강조
*대외 투쟁 강조
*개인의 자유, 행복, 권리를 유보 내지 박탈
*최악의 전체주의 : 사회주의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정치제도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해 오늘 참고 싸우자. 개인의 재산권까지 박탈
정치란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야 하므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면 좋은 정치가 되는 것. (공자)

2. 정치가 혹은 정치집단(정당)은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함.
민주체제에서는 구성원들의 이에 대한 평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됨.

3. 다수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소수만이 만족하는 공동체는 나쁜 정치의 예.

4. 전시와 같은 비상시국에는 승전이라는 목표 밑에 다른 모든 가치가 종속된다.

5. 전체주의 사회는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전시상황과 같은 무한의 권력을 통치세력에게 위임하여 결과적으로는 다수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 또한 중앙의 통제보다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역사는 증명함. 중앙권력의 통제의 정당성을 위해 전체주의 체제는 과도하게 위기의식을 강요하고, 외부와의 갈등을 생산하여 내적인 위기감을 통한 통제체제 강화에 힘쓴다.

6. 전체주의 체제 가운데 역사상 나타난 최악의 경우가 사회주의 체제. 자본제 국가와의 투쟁을 통하여 세계 공산혁명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심지어 사적 소유까지 제한한 체제. 국가가 인민의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것은 역으로 중앙권력이 인민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한 셈.

7.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체제 가운데 최악의 체제임.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는 권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유하였다. ( 세습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