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이승만-윤보선-박정희 정권의 변화가 국민의 힘 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반면에 그동안 북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 북한 정권은 김일성 일인 지배 체제가 지속됨. 인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음.

2. 박정희 정권 이후 민주국가를 만들려는 진통과 혼란이 지속됨.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면서 강요된 질서가 정착함. 강요된 질서 속에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지속함. 그러나  이후 강요된 질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확대되면서 정권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함. ( 1972년 헌법 개정이후의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음.)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 간의 경쟁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됨. 노태우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거쳐 현재는  박근혜(박정희 대통령의 딸). 국민들이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뽑음. 이 기간에 북한은 역시 정치적인 변화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음. 다만 지도자의 교체만 있었을 뿐 임.
: 김일성은 90년대 들어서면서 김정일에게 통치를 맡기고 뒤로 물어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1993년인가의 어느 날 김일성이 우연히 평범한 인민의 농가를 방문해서 놀랐다고 함. 아궁이 솥에 취사 흔적이 없어 놀라 물어 보니 며칠 째 끼니를 못이었다는 답변을 듣고 매우 노했다고 함. 이후  전면적인 통치 상황을 점검하다가 그동안 김정일에게 모든 것이 잘된다고 허위 보고만 들어 온 것을 확인하고 즉시, 김정일을 노동당 비서의 직으로부터 철직 조치했다고 함. 1994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과의  회담을 앞두고  급사함.  일본의 모 언론은 김정일이 김일성을 살해한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함.

3. 한국은 90년대 후반 들어 유사 이래 최대의 경제난국을 맞게 됨.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함. 나라의 경제위기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극복하자는 애국운동이 전개됨.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놀라고 결국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신용을 회복함. 이는 세계사에서도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국가 경제위기 극복 사례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함. 그러나 그것이 인민들에게 까지 전달되는지 의문. 같은 기간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가?
: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극심한 경제난을 겪기 시작함. 이미 80년대 말, 90년대 초 소련,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외부 세계로 문을 열고  시장경제 체제로 돌입 했으나 북한은 구 체제를 고집하다가 인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 까지 이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하여 인민들이 대량으로 기 백 만명 규모로 굶어 죽은 사례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함. 과거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기아 규모도 국가별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임.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지도자가 스스로 물러나든 인민들에 의해 쫓겨나는 상황이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