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구성원들의 자세 : 참여, 자율, 준법, 질서의식 

2. 참여민주주의 : 시민 권리를 사회권과 경제권으로 확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넘어서 복지 국가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권력의 제한과 감시라는 소극적인 면보다는 정부와 국민이 상호간에 더 깊은 이해를 갖는 적극적인 면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 (다음 사전) 

3.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이다. 준법정신의 토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과 집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민의식의 공감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치주의보다는 덕치주의와 예치주의를 숭상해 왔는데, 예치주의는 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기본이다. 준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요 문화 수준의 척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질서 있고 안정된 건강한 사회 건설로 귀결된다.

(중등 사회 1 < 우리의 생활과 법 < 공동체 생활과 법 < 법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