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사회: 이제 조선의 상황에 비추어 이 문제를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00%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장가동률이 채 3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상당한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 더 큰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 모두 없습니다. 그나마 장마당 경제가 돌아가면서 인민들이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형편인데요,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역시 장마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그럼, 당국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없습니까? 조선의 상황에선 민간 차원의 일자리  만으론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회: 일자리를 위해선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대략 7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을 중국과 로씨야, 중근동 지역에 내보내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조선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거기서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경제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