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데요. 오늘은 스무번째 순서로 조선의 개혁개방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과 윁남의 개혁개방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과 윁남의 개혁개방 노선과 정책을 조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적용이 가능하다면, 개혁개방을 좀 더 빠르게 실시하면서 후유증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 중국과 윁남이 실행한 개혁전략의 기본방향은 조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중국과 윁남 뿐만 아니라 구소련, 동유럽까지 포함하여, 모든 체제전환국에서 보여준 개혁방향은 노선은 크게 보아 비슷합니다. 집단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한다거나, 개인기업을 허용한다거나, 대외무역을 실시한다거나, 가격자유화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각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나라들이 실시했고, 또 성과를 거둔 것들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윁남의 개방 전략은 어느 나라에 적용해도 실행이 가능한 전략으로 보이구요. 조선에서도 실행가능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윁남은 조선과 여건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이나 윁남의 개혁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조선만의 특수한 조건도 있죠. 이를 고려한 창조적인 개혁정책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회 : 먼저 농업부분에서는 어떤 개혁정책을 적용해볼 수 있을까요?

윤 : 중국과 윁남의 농업개혁의 핵심은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 제도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도 가족 농 제도로 농업조직을 개편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의 자본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집단농장 해체가 쉽지 않았던 구소련 출신 나라들과 달리, 조선의 농업은 중국･윁남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가족농 제도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회 : 사실, 조선의 농업 생산량이 높지 못한 것은 농업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비료가 부족하거나 농기계가 낙후된 데에도 원인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 : 개혁 초기에는 농민들이 가족단위로 농기계나 비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가족농 제도로 전환하되, 관개시설의 관리, 일부 농기계의 공동 사용 등 협동농장의 기능을 일부 살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비료나 농기계를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외부 원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당국이 적극적으로 농업개혁을 의지를 보이고 비료나 농기계 지원을 요청한다면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입니다.

사회 : 개혁개방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국가 계획 경제 대신 자유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중국과 윁남에서는 계획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해체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중국이나 윁남 같이 점진적으로 국가 계획 경제를 해체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 :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격 제도로 보이는데요, 국가가 일일이 가격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가격이 장마당에서 자유롭게 결정되게 하는 가격 자유화 조치를 실행할 때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꺼번에 식량 가격이 폭등한다면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 가격 자유화의 경우, 조선에서는 윁남식으로 급진적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조선은 장마당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거의 윁남과 유사하게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제가 성립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공식부문, 즉 국유 산업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조선에서는 중국식의 점진적 가격자유화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가격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구요. 다만,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량 등 기본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통제가 필요합니다.

사회 : 다음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에 대해 살펴보죠. 구쏘련이나 동유럽에서는 국유기업을 급진적으로 해체해버립니다만, 중국이나 윁남에서는 국유기업을 일정기간 남겨두고, 문제점을 고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 : 중국이나 윁남에서는 국유기업을 해체하거나 개인에게 파는 대신, 일단 국유기업에서 관료주의를 척결하거나 자본주의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줄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조선은 국유 산업부문이 이미 많이 붕괴되어 국유기업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넘긴다고 해도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 제도가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금융 제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은 곧 민간 기업이나 개인 기업이 기업을 운영할 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국유기업을 해체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데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경우, 조선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윤 :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윁남식을 받아들이되, 중국과 윁남의 경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 보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유기업이 경영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의 생산결과에 따라 급료를 서로 다르게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사회주의식 국유기업을 시장경제식 국유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과거의 중화학공업 우선 노선에서 벗어나 일단,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중심 노선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유기업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사회 : 네. 중국과 윁남의 경제개혁에서는 새로 만든 국유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조선에서 비국유기업, 민간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해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윤 : 조선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국유 공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사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할 시장경제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개혁 초기의 미비한 환경에서는 공기업이 더 바람직한 기업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지만, 기업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대는 기업입니다.
다만, 농촌 집단소유제 기업이 발달한 중국과 달리, 도시화 비율이 높고 도시 산업부문에서 노동자들이 많은 조선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비국유 공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민간인들이 만든 기업을 만들어 육성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국유기업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국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제도가 필요한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의 투자와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 끝으로 개방 정책인데요.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개혁개방 성공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는 중국･윁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체제전환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한 정책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윁남 및 중부유럽 국가들은 선진 시장경제국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륙지역에 위치한 구소련 출신 국가들은 훨씬 큰 어려움을 겪었죠.
조선은 한국, 중국, 일본 등과 인접해 있고, 넓은 해안선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 조선에서 실시할 수 있는 무역자유화 정책, 또는 외국자본 유치 정책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윤 : 조선이 실시할 수 있는 개방정책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기업을 비롯해 외국자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장려해야 합니다.
둘째, 개성공단 등 기존 경제특구를 개방적 특구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 국내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특구 경제와 내지 경제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경제 특구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거점인 개성, 중국과의 거점으로는 신의주, 역시 중국과의 해상 무역 거점으로 남포, 러시아와의 무역거점인 라선, 그리고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해상 무역 거점으로 원산 등이 있겠죠.

사회 : 국내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윤 : 중요합니다. 수출품 생산기업에 경영자주권과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국내기업과 외국자본기업 간 합작 및 거래도 장려해야겠죠.

사회 : 네, 지금까지 중국이나 윁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개혁개방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중국과 윁남 개혁개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