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근 국가보위성이 “계획 중인 모든 밀수, 밀매, 수출입 행위들을 군법으로 다스리라”는 지시를 각 국경경비대에 하달했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습니다.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지역에서 밀수행위와 이를 조장, 은폐하는 현상들을 군법으로 엄중히 처리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건 중국과 밀수를 하다 붙잡히면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분을  비롯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중국과의 밀무역 및 해상무역 통제가 다소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로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후 밀수로 먹고 살던 국경연선 주민들은 물론 그날 벌어 근근이 생활하던 사람까지도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수꾼의 뒤를 봐주고 알곡과 부식물, 돈을 챙기던 국경경비대원들마저도 초보적인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정도니 말해 뭣하겠습니까.

이들만이 아닙니다. 전국 장마당에 있는 개인 장사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가 밀수가 시작되면 그동안 미처 받지 못했던 장사물품을 반입하려고 했던 시장 도매꾼들도 “목숨 줄이 끊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겠습니까. 물론 군법까지 운운하면서 밀수를 철저히 막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뜩이나 보건 환경이 열악한 북한에서 전염병이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북한의 조치는 예방적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방역기간 만큼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식량을 보장해 주거나 주민 생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과 그 부인이 직접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려움을 위로했습니다.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주민들이 굶어죽는 건 이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북한당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밀수행위를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주민들의 긴급 생활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