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향후 북중 관계의 전망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강승규 교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 중국 류윈산 상무위원이 ‘북한 로동당 창건일’ 행사에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번 당 창건일 행사에서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혈맹’의 복원이었습니다. 전통 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라는 이른바 북중 관계 '16자(字) 방침'이 재확인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3. 북한이 도발 위협을 가함으로써 사실 북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리진쥔 신임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구동존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북한이 중국에 대해 향후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3-1 리진쥔 대사가 이야기한 ‘구동존이’에 대해 말하자면, 혈맹이 아닌 정상국가 간의 관계를 추구한 것이란 해석이 있었습니다. 향후 중국이 무조건 덮어주는 혈맹이 아닌 정상국가 관계를 추구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3-2. 정상국가화를 중국이 추진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4.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의미 있는 6자 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북중 관계 증진이, 6자 회담의 재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5.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 아직 국제무대에서 신고식을 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걸 인정받으려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내년 5월 7차 당 대회가 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6. 최근 북중 관계가 악화돼 있었지만, 무역에서 있어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주변에서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즉 북한이 중국을 무시하고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7. 특히 북중관계 개선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만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는데요, 향후 중국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8. 어찌됐든 북중 관계 개선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고 있고 이산가족상봉행사도 열린 바 있습니다. 북중 관계 증진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9. 마지막으로, 달라진 북중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