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엔 17조 재산을 가질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제18조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18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을 살펴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례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간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바로 사상과 량심, 종교의 자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사상의 자유,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상이란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뜻합니다. 사고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사상의 자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 고민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뇌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이 생각 할 수 있고 그 생각한 것을 말 할 수 있고 서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는 어찌 보면 인간이 누려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이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시한 우로부터의 검렬과 통제 활동들로 인해서 인민들의 생각, 론의, 토론 등을 제약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검렬과 통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각종 위협과 폭력행위, 즉 국가로 부터의 형벌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인민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론의, 토론활동을 억압받는 동시에 인민들 자신들 스스로 혹은 서로서로 먼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자아단속의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그렇다면 북조선에선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북조선에서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인민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 경애하는 아버지로 부를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탁아소에서부터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를 거쳐 대학까지도 교육 내용에 수령우상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학과목이 다 수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죠. 그 뿐만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은 여러 가지 집체활동, 직장에서의 총화, 직맹 활동, 일상생활에서의 인민반, 녀맹활동 등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 유일사상을 따르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 당국은 인민들이 유일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을 가지거나 따를 것을 우려하여 각종 국가 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주민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사회조직에 묶어놓고 또 인민반을 리용해 2중 3중으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 한 마디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자체가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요, 국제사회가 북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럼, 량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상의 자유와 량심의 자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차이를 따지자면 량심의 자유 안에 사상적 자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량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뜻하는데요, 즉, 사상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면 량심은 마음속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량심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도덕적, 론리적 판단에 따라 ‘옳다’ 혹은 ‘그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자유를 뜻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 받지 않아야 하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인데요, 때문에 이것은 국가 권력이나 타인이 관여해 그 결정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결정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 사상이 사회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면 량심은 개인의 판단에 대한 문제라는 건데요, 량심의 자유 역시 북조선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북조선에서는 량심의 자유 역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량심의 자유는 사람들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와 밀접한 련관이 있는데요, 북조선 당국은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인민들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박탈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조선 당국은 외부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인민들의 사상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해왔습니다. 외국 라디오나 텔레비죤 혹은 알판을 듣거나 보는 것을 강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그 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북조선 당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인민들의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인민들을 당국의 사상적 노예로 만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사람에게 생각을 빼앗아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사상과 량심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18조, 사상과 량심의 자유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