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안녕하십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리해하고 그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배우는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아흔아홉 번째 시간으로 ‘유럽의 통합’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서간의 리념대립이 한창이었을 때에는 미국과 쏘련이 자기 진영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리념에 의한 대립이 사라지면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의 경제발전에만 온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나 홀로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법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린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통합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련합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럽통합의 실질적인 시작은 2차 세계대전 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 나찌정권의 범죄상은 너무나 잔인하고 큰 것이어서 유럽통합을 통해 다시는 독일의 민족주의가 흥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의가 유럽인들에게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럽정책과 쏘련의 동유럽점령정책이 충돌하는 랭전구도에서 유럽은 예기치 못한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유럽이 이 두 초강대국에 의해 각각의 세력범위로 분할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세력범위 안에 머무른 서유럽만이 미국의 다자간 자유무역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서유럽의 복구를 위해서 미국의 유럽 재부흥 원조계획, 즉 마샬플랜이 실시되었는데, 이 계획을 통해서 미국은 서독의 건국과 이를 핵심으로 하는 서유럽의 재건과 통합을 꾀했습니다. 독일의 재건에 반대했던 프랑스도 분단된 독일 중 잠재력이 큰 서독이 통합된 서유럽 안에서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결국은 서독의 재건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마샬플랜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미국의 후원 하에 유럽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하여 경제적인 측면의 서유럽통합을 이루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서유럽통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유럽 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은 미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으며 시작된,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립이었습니다.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안 다른 경제부문으로, 나아가서는 정치부문에까지 파급효과를 일으켜 전반적인 통합, 즉 유럽련방을 이루어 낸다는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정치 공동체의 창설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유럽경제통합 노력이 계속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1957년 로마조약의 체결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와 원자력공동체가 성립되고, 1965-67년에는 이 두 공동체와 앞서 언급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합병되어 유럽공동체가 형성,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정치통합의 목표를 포기하고 경제적인 통합에만 전념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치통합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모색이었습니다.



마침내 통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의지는 1992년 2월 네데를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련합 조약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실현됩니다.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동외교정책 및 공동방위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참정권 행사는 물론 법적 보호를 회원국의 국경에 관계없이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유럽련합에 대한 찬반론쟁이 폭넓게 일어났습니다.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준되었는데 반대세력 또한 위력적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주권이 유럽련합으로 이양된다는 오해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던 국가들도 1993년 수정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안을 비준하면서 유럽련합의 대렬에 속속 합류했으며, 1994년에는 뽈스까와 웽그리아가 가입신청을 했고 그 대렬에 동유럽 국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단일 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치, 경제 통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대통합의 길을 가고 있는 유럽련합은 앞으로도 좌절과 재도약 그리고 발전을 반복하면서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제99화 ‘유럽의 통합’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100화 ‘중근동의 민주화운동’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