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현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한국 내 16개 단체가 지난 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울 국민통일방송국에 모여/ 유엔이 스위스에서 주관하는 북한 3차 보편적정례검토 회의 상황을 보며 북한 대표단과 세계 각국 외교 대표단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나우, NK Watch 등 사전에 이번 심사를 위한 북한의 실태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을 제출한 단체들은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 회원국 및 북한의 발언을 비교하며 심사를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아동과 여성의 권리, 납북자 문제와 국제 인도적 지원 등 여러 분야의 권고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OPEN NORTH KOREA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강제 노동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의 이야깁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의 이야깁니다.

이어 남바다 사무국장은 이번 정례검토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압박은 받겠지만 북한 인권 상황이 금방 바뀔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 2차 때의 정례검토를 비춰봤을 때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동권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각 단체의 구성원들은 정례검토 심사에서 각국의 보고에 대해 반박하는 북한의 모습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의 이야깁니다.

북한 출신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이번 정례검토를 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을 상당히 의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이어 북한측이 법을 운운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검토에서 대북제재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무역까지 막아 민생을 힘들게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약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어렵게 해 인권 개선이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지적한 언론과 정보의 자유 침해, 구금시설 등 여러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며 정치적 모략과 이중 잣대의 산물이라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보고서 초안은 내주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 9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4년 2차 정례검토에서 268개의 권고안 가운데 113개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