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2019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올해 안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컸었는데, 결국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남북, 북미관계 모두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주요 사건들을 되집어보며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2019년 북미관계 평가

1-1. 올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무드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며, 북미 관계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1-2. 하지만 결국 북미 양측은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최우선적 조치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결렬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3.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10월이 되어서야 실무협상이 재개됐고, 그나마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았는데요, 협상에 나서지 않는 북측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4.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 한해를 돌아보면 다른 외교적 이슈들에 비해 북한 문제를 크게 중시하는 것 같진 않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해주시죠.

1-5. 북미관계가 악화될수록 중국의 역할론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국과 러시아아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해 미국과 충돌을 빚었는데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 2019년 남북관계 평가

2-1.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가를 계기로 촉발됐던 남북 간 평화무드가 올해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올해 전반적인 남북관계,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2-2. 북한은 지난 10월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후 만나서 직접 협의하자는 남측의 제안까지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대남 무시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3. 정부는 교통, 철도 협력 등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대북 제재 등의 난관이 있고, 북한 역시 큰 호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전략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4.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 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벽 앞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은 무엇일까요?

2-5.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 2020년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남북, 북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