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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진행: 신지은(MC), 최요한(시사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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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대 규모 시위 일어나게 한 연금개혁안 핵심은?

세계의 창
작성자
김정은PD
작성날짜
2023-03-24 16:47

진행: 세계의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이 있게 풀어 보는 ‘세계의 창’ 시간입니다.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진행: 불란서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불란서 전역에서 일어난 반대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불란서 연금 개혁법,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진행: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제출 되었는데 모두 부결되었다는 것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진행: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대거 반대시위에 나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크롱 정부가 밀어부친 이유가 뭔가요?

진행: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반대시위가 아주 거세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대단하다고요?

진행: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이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대체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진행: 수백만 명의 불란서인들의 반발을 사고 이 난리가 난 것은

반민주적인 불란서 헌법 49조 3항을 통해 정부 단독 입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헌법 49조 3항이 뭔가요?

진행: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깁니다. 불란서라고 한다면 그 옛날 불란서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모범, 이라고 불릴 정도가 아니었나요?

왜 이런 조항이 생긴 건가요?

진행: 그럼 과거에도 이 헌법 조항 49조 3항이 발동 된 적이 있나요?

진행: 그런데, 이 연금법의 가장 큰 부분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한다는 것이잖아요? 2년 더 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진행: 또 다른 의견으로는 마크롱 대통령의 뒤에는 ‘블랙록’이라 불리는 세계 자산관리 시장의 빅3로 꼽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진행: 마지막으로 마크롱 정권과 불란서 정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진행: 예, 오늘은 불란서 연금개혁 반대시위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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