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6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큰 항목만 해도 14개나 될 만큼 분량이 많고 범위가 넓은 결론을 도출했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내어 놓았습니다. 유엔은 그 결론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그리고 당국자들에 의해 저질러졌고 현재도 저지르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고 결론 짓고 그 사실을 널리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내용 등은 현대 사회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그러한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국가라고 분류하였다. 그와 같은 국가는 소수의 권력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 생활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엔이 북한의 현상을 ‘공포 통치’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또 “북한은 전체주의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현 최고지도자가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하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년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외국인과는 물론. 북한주민들끼리도 소통하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주입시키는 이념에만 충실하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 그러한 사회는 북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엔은 이어서 “북한에서는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을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 구조가 유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을 출신 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3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50여 부류로 나누어서 모든 공민들을 그에 맞추어 차별 대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성분이 나쁜 사람은 입당이나 취업 배급 등 모든 생활에서 차별 받고 고위직 진출 등 출세 길은 아예 막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회주의는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것인데, 그러한 차별은 사회주의에도 역행하는 일이지요.
 
 더구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공민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밤중에 실어다, 정당한 재판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 감금한다고 하니 인권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회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