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로 읽기

진행>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또 제출.. 이번 결의안에서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왜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지, 이것이 북한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잖아요. 올해도 책임 규명 문제가 담겼다고 하죠?

진행>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람을 국제사회가 처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긴 거네요. 책임 규명은 매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담기고 있죠?

진행> 그런데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책임 규명이라는 게 생소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진행>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책임 규명 조치가 쉽게 내려지는 건 아니겠죠?

진행> 그럼, 북한 말고 유엔이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인권 실태를 조사한 다른 나라가 있나요?

진행> 유엔 조사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나요?

진행> 그럼, 북한의 지도부가 인권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진행>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진행> 북한 정부도 압박을 느끼고 있나요?

진행>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가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북한 새로 읽기’였습니다. 김민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