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칼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북한비핵화에 대한 회의론과 긍정론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논쟁점은 남북,미북정상회담의 기본정신이 ‘신뢰환경조성’이므로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을 뒤로 미루어야 하느냐 아니면 비핵화를 더욱 앞으로 추동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두 정상회담의 기본정신이 ‘관계개선,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신뢰환경조성’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신뢰조성도 결국 비핵화를 목표로 한 것이니 시작부터 비핵화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종전선언채택문제입니다.

북한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남북, 미북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본 문제이니 일정대로 추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채택문제를 북한 비핵화추진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채택이 북한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전선언채택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김정은도 핵포기에로 나가려 하고 있는데 그의 속 생각에 맞게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먼저 안겨주어야 김정은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들이 전개되면 7월초 북한을 방문하여 종전선언 대신 북핵폐기 문제를 제기했던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이 만난 지 한달 밖에 안되였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정상회담합의에 대한 해석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북, 미북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비핵화의 범위와 검증이라는 관건적인 핵심문제를 우회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2005년 9.19공동성명과 그 이행을 위한 2007년 2.13 합의, 10.3합의에도 북한비핵화의 핵심인 핵계획 신고의 대상과 검증방식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각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북핵폐기와 체제보장 상호간의 이행절차상 연계성과 시간적 상환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향후 북한의 핵무기고도화라는 파국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정치적 선언이므로 북한으로부터 등가물을 받지 않고 북한에 그대로 선물해도 별일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비핵화에 앞서 신뢰환경조성을 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한미군사훈련 취소에 이어 종전선언, 제재완화, 평화협정체결 등이 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의의 조치를 통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등가물’을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 누구도 모르고 있고 북한과 구체적으로 협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은  ICBM 엔진실험장폐기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정치적인 선언과 같은 약속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종전선언을 선물로 안겨준다면 우리는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9.19공동성명에 밝혀진 대로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정도의 정치적 선언’과 종전선언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전선언과 북핵페기를 서로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 나간다면 북핵폐기는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