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박사의 시사돌격

진행 : 북한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박사 남광규입니다. 네, ‘남박사의 시사돌격’은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는데요. 남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 그리고 북한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인데요. 북한에서는 5.1절로 불리기도 하죠.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북한체제도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 노동자들의 삶, 특히 군인들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승주 : (자기소개 및 하시는 일 등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행 : 네,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5.1절,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죠?

진행 : 북한에서도 각 기업소에서 체육대회나 보고대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지않습니까. 하지만 행사 내용이나 목적 등을 볼 때,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요. 연구위원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 일단, 북한매체를 통해 본 근로자의 날 행사를 보면, 특히 체육대회에서 밧줄 당기기나 달리기 등에 참여한 북한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 즐거워보이는데요.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삶은 어떤가요?

진행 : 북한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 주민들을 동원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흔히 돌격대라고 부르죠.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북한체제의 강요에 의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죠?

진행 : 김일성 시대부터 오늘날 김정은 체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체제의 강제노동에 가장 많이 동원되는 사람들이 북한의 군인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연구위원님, 북한체제가 아파트 건설과 저수지 건설 등 대대적인 국가 전략 목표를 위해 군을 동원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어떤가요?

진행 : 북한이 지난 25일에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열병식을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된다고 하죠?

진행 : 북한에서는 군을 ‘인민군’이라고도 부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요. 반면,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진행 :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던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 남박사의 시사돌격,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진행 : 연구위원님, 김정은 체제에 와서 북한 군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구요?

진행 : 그동안 북한 정부는 인민군을 내세워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의 위상을 강조해 왔는데요. 특히 김정일 체제가 선군정치를 앞세워 통치했을 때는 군에 대한 선전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였죠.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 와서 군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뇌물이 만연해진 것도 큰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진행 : 북한체제의 노동력 착취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부름에 화답 하면,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요,,, 보상은 있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2016년 평양시 여명거리 공사, 2019년 양강도 삼지연 주택 살림집 건설 등에 인민군이 대대적으로 투입 됐잖아요. 건설된 집들이 건설사업에 참여한 군인들에게도 돌아갔나요?

진행 : 북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세워진 고급 주택들이 평양시민 또는 고위층들에게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진행 :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북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북한 군인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군인들의 삶이 심각한 노동착취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동에 동원되잖아요?

진행 : 조선 사회주의헌법(27조)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들은 7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노력동원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진행 : 연구위원님이 북한 군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 주민 개개인이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던데요.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북한 인민들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에 대해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진행 :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북한 인민들의 노동, 특히 군인들의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북한 군대야 말로 젊은 북한 청년들의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민은 북한체제가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노동력이 아니구요. 동원이 불가피하다면 정당한 사유야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네, 이승주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주 : 감사합니다.

진행 : 네, 감사합니다. 남박사의 시사돌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주민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