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박사의 시사돌격
- 방송정보매주 목요일 방송 | 뉴스시사
- 진행:남광규 소장(매봉통일연구소) 출연: 김 에스라 박사(고려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소) 외 전문가 연출: 이정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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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북한의 농업제도, 수십년째 식량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작성날짜
2022-02-25 08:22
진행 : 북한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박사 남광규입니다. 네, ‘남박사의 시사돌격’은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는데요. 남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 그리고 북한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농업문제에 대해 얘기볼텐데요. 김정은 체제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의정으로 상정하면서 농업문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실 북한체제가 농업문제를 강조해 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일성 체제부터 강조해왔죠. 하지만 여전히 북한 인민의 식량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농업전문가 김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호 박사 : 안녕하세요.
진행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1년 말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의제를 상정했는데, 이 중에서 농업문제를 강조했다죠?
진행 : 사실 농업문제는 김정은 체제만의 문제가 아닌 북한이 오랫동안 풀지못하고 있는 숙제가 아닙니까?
진행 : 그래서 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전원회의에서 농촌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 중요한건 해결방법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건가요?
진행 :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농업분야 과업을 제시하고 보고까지 진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진행 : 사실 김정은 체제는 지난 2021년을 5개년계획 수행의 자랑찬 승리로 빛냈다고 주장했잖아요. 농업문제만 놓고 본다면, 박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진행 : 안타깝게도 여전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식량부족에 고통받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건데요.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행 :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김정은 체제의 농업개혁 중 하나가 포전담당제가 아닙니까. 기존 협동농장 제도와 차이가 뭔가요?
진행 : 그럼 포전담당제 잘 시행되고 있는 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 남박사의 시사돌격,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진행 : 김정은 체제가 내놓은 포전담당제, 잘 시행되고 있나요?
진행 :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포전담당제를 강조하기 위해 보낸 서한에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다”는 언급이 눈에 띄더라구요. 평균주의를 배격하는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결국, 분배를 강조한 거잖아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 중에는 분배에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행 : 북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전담당제가 아닙니까. 농사를 힘겹게 지은 농민들이라면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다른 문제도 좀 짚어보죠. 협동농장에서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빚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진행 :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체제가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원인에는 협동농장처럼 농업의 집단화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행 : 북한이 매년 겪고 있는 비료부족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진행 : 종합해보면 북한체제가 다양한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진행 : 북한체제가 강조하는 농업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박사님이 생각하는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진행 : 네, 오늘은 북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북한 인민들의 식량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 북한체제가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호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 :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남박사의 시사돌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주민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