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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할당제 '논란'...쟁점은?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1-07-15 16:49

진행> 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골라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인데요. 리동무 안녕하세요?

진행> 오늘 리동무와 함께 할 첫 번째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진행> 여성할당제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군요?

진행> 네, 여성할당제에 대한 논의 요즘 뜨겁죠. 그렇다면 먼저 북한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성할당제가 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진행>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완하자는 거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행> 그럼 정치권에서 여성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네요.. 지금은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와 같은 불평등 구조도 많이 극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 할 때다 이런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성할당제 폐지 주장 측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진행> 요즘.. 한국의 남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죠?

진행> 여성할당제가 여성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남성들 사이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여성할당제를 폐지해도 될 만큼 사회가 공평해졌나요?

진행> 일부 기업에서는 여성할당제 대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해 왔다던데요.

진행> 그런데 여성들 중에서도 할당제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진행> 네.. 그렇군요. 다음 뉴스도 살펴볼까요?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군요?

진행>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죠. 그런데 협상안이 의결된 후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 강력히 반발한 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진행>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부터 다른 요구안을 제시했고, 결국 협상결과에 대해 양측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어쩌면..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회가 개입했다구요?

진행> 반쪽 표결인 만큼 양측의 불만도 상당할 텐데,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진행>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나왔죠. 결국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한 셈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진행> 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실제 최저임금 인상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죠?

진행> 네.. 사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힘든 경제 상황이 아니었다면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영자도.. 노동자도..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란... 원론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워낙 비상상황인 만큼.. 서로서로가 한 발 물러서는 양보의 미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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