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93>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남북간 대화 및 교류 활성화 권고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남북 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 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집자 등 시민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와 여성 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과 통신망 재건 등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이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라고 권고한 것은 지당한 일이고 대한민국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북한 당국도 환영을 표명해야 할 일이지요. 유엔은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대상과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북한당국도 그러한 교류 협력에 찬동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북 관계가 대화조차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서두르면서 대남 도발 즉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해치려는 측과 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더구나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비판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북한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이 어디에 쓰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또는 중국 등 강대국에 대해 쓸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니 그 무기들은 동족 사회인 남쪽을 겨냥하려는 것이지요.

 북한당국의 말로는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이 ‘핵억지력’ 즉 다른 나라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난 1992년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할 때는 없었던 핵공격 위협이 별안간 어디서 생겨났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2.19.)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보유.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당국은 그 다짐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은 평화와 평화통일을 방해한 것이지요. 또 핵무기 개발에 드는 예산으로 식량을 도입했으면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인민들은 굶주리는 말든 핵무기는 개발해야겠다고 고집한 것이겠지요. 그 일이 그렇게 시급했던가요?.

 유엔도 권고한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북한이 남북간의 합의를 어기기 일쑤인데다가 대화 상대방을 해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