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한반도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를 샅샅이 훑어드리는 <시시각각 한반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경화 북한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 세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 결과 북한군이 묻은 지뢰로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북한이 밀어붙이는 국경선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 실태, 그리고 북한에 물어야 할 책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진행: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함께 조사를 거쳐, 결국 북한군 지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북한군이 묻은 지뢰라고 판단한 겁니까?

진행: 북한군이 직접 묻은 지뢰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공식적인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한 건가요?

진행: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드러나는데요. 사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이행 실태는 어땠습니까?

진행: 북한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는 요새화 작업을 두고 주권 행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이 요새화 작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진행: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은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정전협정으로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도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건가요?

진행: 군사분계선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한국의 대화 제안을 북한이 끝내 거부하다가 이번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행: 그런데 북한의 대응을 보면, 초기 담화에서는 원색적 비난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듯하더니 어제 다시 강경 위협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겁니까?

진행: 북한 당국이 공사를 밀어붙이는 사이, 사고를 수습할 장치는 사라지고 충돌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래도 무고한 북한 주민들과 남한 국민들이겠죠?

진행: 정전협정 위반과 인명 피해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책임 추궁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책임 조치에는 어떤 거들이 있을까요?

진행: 사고의 악순환을 끊고 비무장지대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도 시급합니다.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진행: 비무장지대는 서로를 겨눈 총구를 거두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전협정으로 약속한 완충지대입니다.

여기에 불법 지뢰를 묻고 분단의 벽을 더 높게 쌓는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묻어야할 것은 지뢰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고, 열어야 할 것은 전술도로가 아니라 남북대화의 문입니다.

이상 시시각각 한반도 강경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