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한반도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를 샅샅이 훑어드리는 <시시각각 한반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경화 북한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올해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에는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난주 개정 규약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완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전문이 어떻게 공개됐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개정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진행: 2021년 제 8차 당대회 때 대폭적인 당규약 개정이 있었고, 2024년과 올해 2026년도 연이어 개편이 이뤄졌는데요.

이번 개정을 단독 사안으로 보기보다, 세 차례 변화를 연속적인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진행: 그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문부터 살펴보죠. 김일성·김정일의 업적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진행: 김일성과 김정일의 흔적을 정리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선대의 업적과 상징을 지운 자리에는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무엇이 새롭게 강조된 건지 궁금합니다.

진행: 김 위원장과 당중앙의 통제 체계가 한층 촘촘해져졌다는 이야긴데요. 이번 규약에서는 당이 무엇을 중시하고 어디에 집중할 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진행: 당의 우선순위가 인민이나 경제보다 사상통제와 군사로 옮겨갔다는게 명확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사상과 규율을 관철하기 위해 당원을 뽑고 관리하는 기준도 함께 강화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진행: 그런데 평상 시 당원 관리만 강화한 게 아니라,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당의 지휘 체계가 계속 작송하도록, 전시 대응 규정도 역대 최초로 신설했다면서요?

진행: 규약에 전시 조항을 넣었다면, 그 전시라는 게 결국 남한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규약에서 대남 관련 내용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진행: 그렇다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진행: 결국 이번 당규약 개정의 핵심은 선대의 유훈 통치와 민생은 완전히 지워버린 채, 김 위원장 1인 지배와 국방력에 체제의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부 통제는 한층 촘촘해졌고 전시 비상 체계까지 명문화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살필 대책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인민의 삶을 등한시한 채 사상 통제와 무력에만 의존하는 체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깊이 고찰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강경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