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북한 사회에 필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 외출과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각종 법이 제정되며 한국의 영화나 노래, 말씨를 사용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상황..

누구보다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민의 생명권을 담보하고 사상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느끼셨습니까?

오늘은 일상에서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사실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은 아니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인권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이후로 처음 발간된 건데, 그 사이 눈에 띄는 북한 내부의 변화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2020년에서 2024년은 코로나19 봉쇄조치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상과 정보접근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됐고, 이른바 3대 악법이 제정되면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졌다는 증언도 다수 나오는데요. 당국의 어떤 조치로, 얼마나 악화됐는지 인권백서에 기록된 내용이 있나요?

3. 얼마 전에 북한 유엔인권보고서를 두고 북한 당국이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내려진 방역 조치는 “인민의 생명권을 굳건히 담보해준 가장 우월한 비상방역조치였다”고 했는데요. 이 반박을 어떻게 보십니까?

4. 북한 당국이 ‘인민의 생명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모습인데, 인권백서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침해받은 사건또한 9천 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법적 집행이라는 것이 58퍼센트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사법적 집행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5. 또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권침해 영역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입니다. 이게 어떤 권리를 말하고, 북한 주민들이 빈번하게 마주하는 침해 상황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6.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의 원인별 발생 건을 보면 국경관리범죄, 형사범, 정치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규정하는 정치범과 국경관리범은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 경우도 많죠?

7. 모든 영역에 걸쳐서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 어찌됐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있죠. 이 가해자들은 북한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9. 북한 밖에서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없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밖으로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밖에서나마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권고하고.. 이런 노력들이 만들어낸 성과도 있을까요?

10.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 이렇게 전해진 내용 말고도 얼마나 방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지 가늠이 안되는데요. 이렇게 북한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과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떤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