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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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법률에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

자유인권 아카데미
작성자
전태우PD
작성날짜
2024-03-27 18:12


재미있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남들은 모르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보는 시간!

자유 인권 아카데미예요. 문제 풀이 좋아하는 분들 다~ 모이십시오~

은정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수사기관이 용의자(상당한 의심은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용의자),

이 용의자를 잡아 수사할 때는 체포해 구속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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