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현지시간으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무역짐배(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극악한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북한의 무역짐배를 압류했을까요? 김성 대사의 말대로 이번 미국의 조치가 불법인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압류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만7천톤급 선박인 북한 무역짐배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2018년 3월 남포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출을 금지한 석탄 2만5천t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러시아 화물선과 불법으로 석탄을 거래하려다, 그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돼 1년 가까이 억류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이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이 배의 불법 행위가 보고됐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짐배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국제 해상항로에서 선박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자동선박식별장치를 꺼놓고 항해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항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또 무역관련 서류를 조작했고,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았습니다. 북한 무역짐배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이처럼 여러 불법을 저질러, 인도네시아에 1년 가까이 억류됐던 것입니다.

지난 5월9일 미 법무부는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무역짐배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위해 이 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서게 된 건, 북한 당국이 석탄운송과 관련된 비용지불을 하면서, 미국 은행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 무역짐배를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이달 11일 미국령 사모아로 끌고 갔습니다.

유엔 주재 대사라면 누구보다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국제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무역짐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불법 화물을 싣고,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장치를 꺼버리고, 계약서를 조작했는가 하면, 다른 나라 깃발까지 달고 다른 나라 영해에서  불법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북한 당국의 행위는 국제법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자기 나라 무역짐배가 저지른 불법행위부터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