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과 진실

김정일은 남조선이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또 질투했다.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남조선 비행기에 대한 폭탄테로 사건을 벌린 일이나, 서울 올림픽을 릉가하겠다며 제13차 청년학생축전을 벌린 일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김정일의 렬등감은 북조선의 경제를 무너뜨렸고 국제적인 테로국가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같은 결과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한 김정일은 2002년 남조선이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자 서해 앞바다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추적, 사건과 진실, 2002년 서해교전의 진실>



3호청사 구성원들은 1999년 4월3일 김정일이 특별 지시한 ‘통큰 전술안’을 마련하기 위해 ‘43조’라는 조직을 내왔습니다. 43조는 남조선에 침투한 경험이 있거나 북남대화를 담당하며 남측 인사들을 충분히 접촉해본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북남간의 체제대결을 첨예하게 류발시킬 수 있는 전술안”을 내오기 위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통일전선사업부 소속 초대소에 모여 생각을 짜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계획을 내오지 못했습니다.



요원1 : 옛날 같으면 군사분계선에서 총소리를 한번 울리면 되겠는데, 이거 그럴 수도 없고....



요원2 :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강도높게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요원1 : 좋은 노래도 한두번이라고,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어서 남조선과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약합니다.



요원2 : 금강산 관광 사업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원1 : 그걸 찾자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요원2 : 하도 답답해서 한 소리인데 그렇게 윽박지릅니까?



요원1 :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안을 짭시다. 장군님 지시가 떨어진지 한 달 이나 지났어요. 한달이나......



43조가 대담한 전술안을 내오지 못한 것은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당시 남조선의 김대중 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기치를 내걸고 북남간의 교류협력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무력충돌을 일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섣불리 무력을 사용했다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제약 요인은 1998년 말부터 시작된 남조선 기업 현대와의 금강산 관광사업 때문이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가 마비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김정일 독재집단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였습니다. 현대기업은 금강산 관광을 독점하는 대가로 2005년까지 매월 1,200만딸라씩, 총9억4천만 딸라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금강산 일부 구간을 개방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도 개방에 따른 체제위협도 없고, 밑천도 들일 필요가 없는 관광 사업을 김정일 독재집단이 포기한다는 것은 ‘눈 앞에서 노다지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라는 기업과의 사업이 잘될 경우 남조선의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와의 교류 사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일개 기업과 진행하는 관광사업 때문에 전술을 짜는데 제약을 받았을까하고 의심하는 인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 당시 김정일 독재집단에게 있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가져다줄 리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1999년 북조선 수출총액이 5억2천만 딸라였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던 라진선봉지구에 98년까지 모여든 외화 규모는 8천8백만 딸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999년부터는 새로운 외국자본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 독재집단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외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파탄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90년대 후반의 김정일 독재집단은 남조선의 지원과 경제협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조선의 지원과 협력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군사분계선에서의 무력도발을 감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43조 구성원들은 “현대와의 경제협력 사업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민들의 대남 적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대결”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43조 구성원들은 조선전쟁이후부터 북남간에 맺어진 합의 문건들을 연구하면서 첨예한 대결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체결된 북남기본합의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요원2 :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원1 : 아이구 깜짝이야. 아 왜 소리를 지르구 그럽니까?



요원2 :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요원1 : 뭘 찾았다는 소립니까? 거 또 쓸데없는 소릴 하려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원2 : 여길 보십시오. 92년에 나온 ‘북남기본합의서’입니다. 이 문건 '제2장 북남불가침' 부분을 보면 ‘북과 남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요원1 : 그게 어쨌다는 거요?



요원2 : 보십시오. 이 서해에 있는 해상경계선 문제는 53년 정전협정에서도 애매하게 넘어간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군사분계선처럼 해상경계선은 확정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을 넘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명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상경계선은 확정된 적이 없다, 서해에는 우리가 선포한 해상경계선만이 있다.....



요원1 : 남조선 놈들이 이 불가침 조약을 근거로 해상경계선 남쪽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선을 넘는다면 어떻게든 반응을 하겠구만. 동무, 소뒤걸음질에 쥐를 잡는다더니, 아주 제대로 잡았구만. 좋은 발견이오. 우리가 그동안 륙지에서의 무력충돌만을 생각했는데, 서해바다가 있었구만. 서해바다. 하하하



<추적, 사건과 진실, 2002년 서해교전의 진실>, 네 번째 시간이였습니다.





<참고 및 인용자료>

- <6.29 서해교전은 김정일의 ‘6·15 격침작전’이었다> 신동아. 2002.08

- <“연평해전·서해교전은 김정일 ‘평화협박 전술’ 지시받은 3호청사·인민무력부·해군사령부 합동작품”> 신동아. 2006. 07

- <박정성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의 연평해전 비화> 신동아. 2008-06-25

- [긴박했던 교전상황] '돌아가라' 접근하자 北 기습. 조선일보. 2002.06.29

- [서해도발 교전상황] 쏘지않고 밀어내려다 당했다. 조선일보. 2002-06-30

- 서해교전 비화…北 수뇌부의 치밀한 계획. 조선일보. 2007-06-28

- [기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김홍렬·前해군참모총장 2008-06-27

- 고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 6년만에 마침내 영웅이 되다. 중앙일보. 2008.06.30

- LG 주간경제, 200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