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당국은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라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이 보위원들 개개인에게 “‘충성자금’ 명목으로 500달러씩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NK가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시는 말단 국가보위성 성원, 즉 각급 기관, 동, 리를 담당하는 보위원들에게 부과한 과제입니다. 군, 시, 도 보위부, 이렇게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충성자금으로 바쳐야 하는 돈의 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시나 군 보위부에 ‘충성자금'을 얼마씩 내라는 지시를 하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단 보위원들에게까지 할당량을 부과해 충성자금을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가 길어져 김정은 정권의 돈주머니가 말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위원이 무슨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500달러라는 큰돈을 충성자금으로 바치라니, 결국 보위원들은 자기가 담당한 기관, 주민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당국이 일선에 있는 보위원들에게 ‘충성자금'을 주민들에게 빼앗도록 떠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위원들은 자기가 담당한 기관, 주민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가족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위원들이 꽤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매일 대접을 받고 가는 보위원은 그나마 귀여운 편입니다.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거의 매달 뇌물을 요구하는 보위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보낸 송금액을 갈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둬놓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풀어주는 보위원,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이런 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충성자금” 명목으로 500달러씩 바치라는 지시를 내리자, 과제를 채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인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안원 몫이었던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꼬투리를 잡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적발해 ‘뒷돈’을 챙기고, 국경 지역에서는 밀수꾼, 도강 꾼들을도강꾼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온갖 구실을 붙여 인민들을 달달 볶아대니, 죽어나는 건 인민들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이번 조치는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수탈이 강화될수록 이에 저항하는 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시를 철회하고 인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