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건, 2005년 호금도 전 주석의 방문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번 습근평 주석의 북한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입니다. 또한 북중 국교 수립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근평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 미묘합니다. 다음주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리고,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영해 갈등을 빚고 있고, 대만과 최근 홍콩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으로 영토와 정치 영역에서도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습근평 주석이 북한을 전격 방문해 북중 관계를  과시하고,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습근평 주석을 찾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습근평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진전된 비핵화 조건을 제시하고, 습근평 주석이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 때 이를 중재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19일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북한과 사전에 조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습근평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서, 당장 제재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단속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무역에 숨통을 틔워줄 순 있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의식해야 하고, 큰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협상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