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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사드 배치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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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6-07-22 17:00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13일, 한·미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한국사회는 다양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결정된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평가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최근 한미 당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선 ‘사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이번에 한국에 도입하기로 한 사드는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3.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미국의 공식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무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드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4.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 한국 당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있는데요, 굳이 사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6. 일각에서는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7.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8. 사드 도입에 대해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입장인데요, 러시아는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9. 중국이 강력 반대해온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 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북한을 끌어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0.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11. 북한 매체는 최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3발을 실험 발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 훈련이, 미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 한국의 후방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12. 사드 도입 결정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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