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오늘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우선 개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해온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2.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설립된 배경 및 취지가 궁금합니다.

 2-1.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기까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들은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나요?

 3-1.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뤄지나요? 실제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3-2. 조사, 기록한 내용들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어렵지 않나요?

 3-3. 사무소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협조나 공조는 잘 이뤄지고 있나요?

4. 북한인권 사무소 운영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었나요?

5. 북한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계가 분명 할 텐데요. 그래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활동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6. 올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 북한인권 결의안은 전문가그룹의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이 뭐죠? 
 
 6-1. 전문가 그룹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6-2. 북한 인권 관련 ‘현인그룹’이 발족된다고 하던데, 발족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점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7.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까요? 또 중장기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진행: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