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부터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외정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내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과거 사회주의 정치와는 다른 정치개혁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도움 말씀을 위해 오늘도 윤성호 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경제 뿐 아니라 정치영역에서도 개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경제개혁에서는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개혁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나름대로 꾸준하게 정치개혁을 시도해왔습니다. 중국 정치 노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발전한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우선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나 정치단체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법륜공이라는 종교단체가 중국 내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데요. 세력이 점점 커지자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종교조직이 정치조직으로 변질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중국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은 모두 공산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도 모두 공산당이 장악하고 통제합니다. 모든 형태의 공공조직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사회주의 정치의 체제의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정치적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공산당 1당 독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종교단체까지 탄압해가면서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공산당 독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지나 구체적인 독재 유지정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죠.



중국 당국은 우선 일당 독재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법륜공 탄압 사건입니다. 법륜공은 길림성 장춘에서 시작된 단전호흡 수련조직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법륜공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집단이라는 이유로 조직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조직을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조직을 탄압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당시 법륜공 수련자는 1억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7천500만명 정도인 공산당원의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전호흡을 수련하는 조직이었는데 점차 종교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공산당 내부에까지 수련자가 다수 생겨났습니다. 공산당은 이것이 공산당을 위협할 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압의 도화선이 된 것은 법륜공의 합법화를 주장하다 감옥에 갇힌 수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련자 1만 여명이 북경 중남해를 둘러싸고 투쟁을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치 공산당 일당 체제에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법륜공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했고, 그 이후 법륜공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법륜공 창시자 이홍지는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당 독재를 위해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다음으로 지속적인 당원 확대 정책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의 수는 현재 약 8천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상적으로 검증되고 덕망과 학식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꾸준히 영입하고 있습니다. 영입된 젊은 당원들은 각종 조직과 기관에 배치하여 장래가 보장된 숨은 지도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계각층에 배치되어 공산당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 : 중국 공산당은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당 내부에 대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추진해온 당 내부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당의 내부 개혁을 추진한 점이 눈에 띱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은 현대적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의 당원 영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 계급의 입당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론은 3개 대표론입니다. 3개 대표론은 강택민의 퇴임을 앞두고 그를 모택동이나 등소평과 같은 급에 올리기 위해 그의 사상의 핵심을 정리해 내세운 것입니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헌에 채택된 이 이론을 근거로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기업자본가, 지식예술인, 광범위한 신흥 중산부유층을 공산당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기업소 하이얼 그룹의 장서민 회장이 16차 대회에서 민간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예술인들과 운동선수들이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공산당이 노동계급의 당이라는 기존 사회주의 이론을 사실상 정면에서 뒤짚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제도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유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유제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모든 토지는 일체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용기한이 정해진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시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주택용지는 70년, 공장용지는 50년, 기타 상점용지는 40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전국인민대표자회에서 원칙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유제를 약화시키고 개인 소유제를 강화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사용 기한이 끝나더라도 사용 기한을 자동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국유제가 크게 약화된 것입니다.



사회 : 보통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개혁은 없었습니까?



2006년 11월에 중국 북경에서 800만 명의 인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 현, 향, 진(구·군·읍·면) 단위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북경 시 인대 대표선거에는 호금도 국가주석을 비롯해 강택민 전 국가주석, 오방국 전국인민대표자회 상무위원장, 온가보 국무원총리, 가경림 전국 정협주석 등 중앙 전현직 최고위 지도자가 전원 참석해 각각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비밀 직접 선거였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는 가장 말단 행정단위였던 촌의 촌장을 뽑을 경우에 한해 직접 비밀 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북경 선거에서는 구와 현단위까지 전면적으로 직접 비밀 선거를 실시한 것입니다.



당시 북경 인민대표선거는 지난 2004년 헌법 수정 후 실시된 첫 선거였습니다. 북경의 호구 인구 1180만명 중 80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구현의 1만200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당시 선거를 통해 구와 현에서 4403명, 향과 진에서 9983명의 신1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뽑았습니다.



호금도 주석은 투표를 마친 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핵심 정치제도이며 인민이 기층 인대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은 중국 정치의 중요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인민대회 대표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선거된 일꾼들은 인민에 대해 우선 봉사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임무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자본가를 공산당에 영입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라는 구호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노동계급의 천국을 만들자는 구호로는 더 이상 인민들의 열성을 끌어낼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중국 당국이 인민들의 지지와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사는 것이 곧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강조한 것입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선부론을 내세웠습니다. 선부론이한 한마디로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확대해 모두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입니다. 선부론은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이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라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중국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 공산당 독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당과 관료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당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모범적인 관료를 내세워 그를 따라 배우게 함으로써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004년 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 사회는 하남성 등봉시 공안국장 임장하를 추모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임장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40세의 여성 공안국장이었습니다. 공안국장으로 재임한 3년 동안 그녀는 인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마치 자기 일처럼 대신 아파하고 보살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 지역인민의 어려움을 접수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데요. 그녀가 면담을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수백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사정을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부족함 때문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들은 공안책임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그 때문에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듯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하여 없이 그녀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임장하의 장례식이 열리던 2004년 4월 17일 오전, 등봉시 거리는 수만명의 인민들이 화관과 만장을 들고 그녀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그녀의 삶을 다룬 드라마까지 제작하여 방송하는 등 그녀의 모범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사회주의 영웅을 내세우는 방법은 과거에도 사용했던 것입니다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당의 개혁과정에서도 여전히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는 방법은 엄격한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 중국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했는데요. 부패 정도가 심한 관료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당이 부패와 지배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 : 중국 당국의 가장 큰 정치적 숙제 가운데 하나는 민족문제를 잘 해결하여 중국의 통일단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2006년 7월 북경과 서장자치구의 납살을 연결하는 약 4천km 길이의 철도가 완공되었습니다. 철도가 완공되지 북경에서 라싸까지 48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길 주변에 펼쳐지는 장엄한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철길이 개통되면서 중국 정부가 서부지역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도의 정치적 목적은 중국 중앙정부의 티베트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철길을 타고 북경의 수많은 상품이 라싸로 흘러들어가면서 라싸 지역 경제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라싸 지역의 한족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지역은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소수민족 인구 비율이 한족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철길이 개통되면서 한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과거에도 신강 자치구에도 철도를 연결해 한족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구르족의 한족동화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소수민족을 우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화민족에 동화하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 : 끝으로 향후 중국 정치의 방향에 대해 전망해주시죠.



당분간 공산당 일당 독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행정관료들에 대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를 경쟁선거를 통해 뽑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일당독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높아지면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계가 아직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발전 노선은 앞으로도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회 : 지금까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내부 정치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산당의 독재는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중국의 사회분위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