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네트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성사된, 전격적인 회동이었습니다. 

올해 2월 윁남(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방법과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로, 대립해 왔습니다.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회동했고, 이 만남에서 앞으로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관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이 합의대로라면 3주차가 되는 이번주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돼야 합니다. 16일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이 깨질 수 있고, 북미 정상이 합의했던 공약들, 즉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기로 한 약속을, 깰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이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모처럼 마련된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적한 한미 연합훈련 ‘동맹'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지휘소 연습입니다. 병력과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로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가상 훈련입니다. 북한도 매 시기 군사훈련을 하듯, 한국도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것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동맹'은, 지난해 남과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기존해 해왔던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그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6.25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부터 매년 8월에 진행했던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지난해 중단했습니다. 43년간 진행했던 연례훈련을 접고, 규모도 대폭 줄이고 훈련 수위도 낮춘 ‘동맹'을 문제 삼아, 북미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연한 트집을 잡아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말고, 즉각 북미 실무협상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