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부터 많은 인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북조선 당국은 ‘반역자’로 몰아 처벌해 왔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북조선 당국은 먹여 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인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습니다.



북조선으로 끌려온 탈북자들에게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이라도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심한 모욕과 학대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일단 보위원들은 구류장으로 끌고온 탈북녀성들의 옷을 벗기고, 이른바 뽐프질이라는 고문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해서 몸속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몸 곳곳을 직접 더듬기도 하는데 녀성들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탈북남성들의 경우엔 죽도록 때려서 기를 죽여놓은 다음 구류장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올방자를 튼 채 꼼짝도 못하도록 통제를 하면서 심문을 진행합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건 임신부까지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배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중국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며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거나, 약물을 주입해 강제로 유산을 시킵니다. 갓난아이를 뒤집어 놓아 질식시켜 죽인다는 참혹한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북조선으로 끌려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큰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북조선 당국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잠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2004년 형법을 개정할 때는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 ‘3년 이하 로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 로동단련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합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옮겨 다닐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헌법에도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이처럼 국제규약과 헌법에서 밝혀놓고, 무슨 근거로 탈북자들을 탄압하는지 리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북조선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법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법’으로 국경을 넘은 책임은 결국 북조선 당국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공화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약속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