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국제사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두고 격화되고 있는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심각한 외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두 정부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간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정리해주시죠.

2. 짧은 기간안에 상당히 공격적인 조치들이 여럿 취해졌네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요. 단교 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3. 한편 북한이 이  김정남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4발 중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떨어질 정도로 일본 본토 가까이에 떨어졌는데요. 이런 도발을 현 시점에서 불시에 감행한 의도가 뭘까요?

4.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실제적으로 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5.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과 더불어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 등 폭 넓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핵보유국 지위를 논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죠?

5-1. 미국 정부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에 대해 미국의 대 북한-이란 재재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벌금 11억9천200만 달러를 부과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몹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6. 한편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미가 뒷감당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보복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죠?

6-1. 한국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7. 미국이 국방비 10 % 증액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도 국방비 7% 증액을 밝힌바 있어, 이 두나라가 모두 ‘힘을 통한 평화’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동북아시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8. 네, 여러 상황들이 함께 맞물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오늘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