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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 구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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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6-10-21 18:09



진행 : 미국발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5일과 20일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론’이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핵심개념으로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 협력 연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미국발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과 19일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섰습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2.지난 10일 당창건기념일에도 별다른 도발 없이 지나간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한 이유가 뭘까요?

3.두 번의 발사가 모두 실패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입증하기위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4.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잇달아 제기됩니다. 사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이미 구체화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5.그렇다면 최근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6.현재 미국은 대선국면이 한창인데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대선캠프 모두 대북 선제타격론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국 내 대선용 공언이라고 봐야할까요?

7.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대북 선제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계획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이 있나요?

8.’대북 선제타격론’에 북한 당국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떤 반응인가요?

  8-1.일각에서는 최근 김정은의 대외 활동이 뜸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대북 선제타격론’과 ‘참수작전’이 현실화될까봐  신변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9.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10.만약에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을 결정 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1.이런 정세 속에서  19일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2+2 회의을 갖고 ‘북핵대응’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 됐나요?

12.북핵에 대해서 ‘확장억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확장억제’란 정확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요?

13.끝으로 대북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선제타격을 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또 여러 이유로 선제타격을 할 수 없다면 북한의 핵 무장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정리 부탁드립니다.


진행: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 국면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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